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계약 무효, 취소, 해제 등 소송 사례 

이번 해결사례는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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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은 조성훈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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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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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으로 조합원 계약 체결 당시

특정한 시기 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거나 주택 시공을 맞게 된 시공사에 불만이 있는 경우 환불 해주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추진위원회 측에서 의뢰인에게 제공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조합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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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만 치일피일 흐를 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였기에

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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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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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진위원회 측에서 제공한 확약서는 조합원의 승인(즉 총회 승인)을 받지 못한

무효의 확약서임을 확인하였고 조합원 계약 체결 당시에도 기망이 있었음을 확인하여

이를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고 입증까지 해냈기에 전부 승소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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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가 의뢰인의 제공해준 증거 및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들어나는 진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 및 법리적인 주장(입증)을 하여

승소 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