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명도소송과 권리금 반소(반대소송),임차인 대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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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명도소송과 권리금 반소(반대소송),임차인 대리, 승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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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명도소송과 권리금 반소(반대소송),임차인 대리, 승소 

조성훈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발단

상가임대차 계약의 종료과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퇴거하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임차인들은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진행되어 

조성훈 변호사가 임차인들은 대리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임차인들(2명)을 대리한 조성훈 변호사는 

각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받아 주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말(조정성립)





위 내용이 복잡해 보일 수 있어 요약 해보면

①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②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금전(1억 9천만원, 2억2천만원)을 지급하며

③ 원상회복의무까지 면제한다

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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