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진료행위에서의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사연은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성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의뢰인이 근무하는 병원은 가슴 수술, 지방흡입 및 이식, 골반 성형 등의 시술을 주요 진료 과목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환자 A. A의 첫 내원 목적은 ‘골반 성형’이었습니다. A는 의뢰인을 찾아오기 전 이미 얼굴 성형과 지방흡입, 가슴 성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환자였고, 의뢰인의 병원에는 골반 필러를 맞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를 진료하기 위해 전신사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기초로 A의 골반과 엉덩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디에 얼마나 필러를 이식해야 할지, 이식 부위는 어디로 지정할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가 가슴 성형을 한 보형물 때문인지 가슴이 아래로 쳐져서 불만이라는 고민을 이야기하였고, 의뢰인은 ‘한번 봐 드릴까요?’라고 A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A의 동의 하에 가슴 부위를 눈으로 확인하고, 촉진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A가 다시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의뢰인은 A에게 시행하였던 골반 필러 시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고 경과를 살피는 진료를 진행하였고, 이 진료의 과정에서 골반을 이루고 있는 뼈 중 하나인 치골 결합 부분(불두덩)에 대한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접촉은 정당한 진료행위로서, 최소한의 시진, 촉진 등을 진행하였던 것이고 성적인 목적의 신체적 접촉이나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진료 당일 A는 의뢰인의 시술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A는 자신이 골반 상담만을 원하고 가슴 상담을 원한 사실도 없는데 굳이 의뢰인이 A의 상의 속옷을 내리고 양손으로 A의 가슴을 만지고 올렸으며, 진단 과정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티팬티를 들추고 불두덩을 만지며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