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경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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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꼭 필요하죠.
사실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돈을 가진 이후에도 돈을 향한 욕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바라는 것이 많아지고, 그만큼 돈을 향한 욕심도 커지게 됩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이외에도 세상에는 참 다양한 돈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과한 나머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가며 경제범죄를 저지른다면 무거운 법적 대가를 치러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제범죄의 처벌
사기, 횡령, 배임 등이 경제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해당 범죄 혐의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횡령, 배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되며,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 배임 범죄는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금전적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해 ‘가능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처벌 좀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범죄를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의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합니다.
또한, 법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경법 위반과 그 처벌
특경법위반은 집행유예를 받기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또한, 수사가 시작되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위험성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채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제범죄는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처벌되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연루 시 ‘몰랐다’, ‘억울하다’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범죄 혐의를 부인하려 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하기 마시고 신속히 변호사에게 문의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광교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많은 형사 사건을 도맡은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고충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경법위반 시 취할 태도
수원특경법위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초범인지 재범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실질적인 이득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안이기에 형량도 무겁고, 감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막대한 규모의 재산 피해를 안겼다면 그 심각성은 더욱 크죠.
수원특경법위반 사안은 광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원특경법위반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안이 범죄 성립요건을 구성하는지, 피해 액수는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얼마나 변제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부분 하나라도 놓친다면 순식간에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경법위반 혐의를 받고 곤경에 처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수원경제범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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