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무단 포인트 적립 및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고객포인트의 경우 해당 포인트를 활용하여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바가 고객에게 적립되어야 할 포인트를 자기에게 적립시킨 후 이를 귀하 매장에서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민사적으로 해당 포인트를 활용하여 매장에서 구입한 제품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 업무상배임죄 내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범죄사실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형사고소의 경우 법리적으로 '고객'에게 가야 할 포인트를 알바가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묵시적 기망행위가 섞여들어갈 수 있는바, 꼼꼼한 검토를 거친 고소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출신 변호사, 민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