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사기죄 구속 위기에 놓여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법률 상담 

사기죄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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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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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 행위, 처분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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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 그리고 처분행위는 상대가 착오에 빠져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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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의성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갖춰질 수 있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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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는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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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불법영득의사는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로서 모든 영득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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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를 통해서 얻게 된 이득액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초범이 아닌 재범인 상황이라면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기죄 혐의로 구속 위기에 있다면

또 기본적으로 구속이 되는 사유를 보자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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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성립 요건이 갖춰지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에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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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빠르게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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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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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사기죄 구속이 될 위기에서 법률인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구속이 될 확률이 커지고 그는 실형을 받는 것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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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속이 되면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라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일이 불가능해지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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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원 사기죄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도 미루지 말고 곧장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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