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e북 유출사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저작권소송 

12월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보상 방안을 두고 알라딘과 출판사가 큰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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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개 출판사는 해당 월부터 신간 전자책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알라딘을 통한 전자책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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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2월 1일부터 종이책 공급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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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알라딘이 피해 출판사에 위로금 지급, 전자책 유출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며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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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알라딘과 출판계의 분쟁이 일단락됐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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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알라딘 측에서는 e북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출판사와 협상을 진행하였을 뿐 해당 저작물의 원저작권자들인 작가들과는 아무런 소통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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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실제 유출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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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 안민석 변호사는 작가님들을 대변하여 알라딘 측에 피해 유출 여부 등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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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대량 해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출판 업계는 물론 작가에게도 큰 타격이 발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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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성행하다 결국 사이트가 폐쇄되는 사건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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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책, 영상 등 형태를 가리지 않고 저작물을 침해 받는 사안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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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는 대중 문화 산업에 큰 피해를 미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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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엄중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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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을 통해 알라딘 e북 유출사건과 같은 저작권 침해 피해 발생 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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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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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침해 여부를 임의로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해당 사건 및 증거가 저작권법이 규정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맞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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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겨나는 권리이지만, 창작물에 대한 모든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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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이러한 내용을 따져보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의 시작을 탄탄하게 다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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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해볼 만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증거를 수집한 후 소송 진행 전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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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이로 인해 본인이 입은 손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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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일종의 경고장 역할을 하기에 일이 더욱 커지기 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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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후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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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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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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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