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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주행을 절대 금하는 게 바람직하고 만약 전날에 술을 마셨다 할지라도 이른 아침에 운전을 해야 한다면 되도록 삼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술이 완전히 깬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면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운전자분들은 짧은 거리도 주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0.03%~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0.08%~0.2% 미만이라면 1년~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0.2% 이상이라면 2년~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쓰리아웃 제도였지만 현재는 음주운전 투아웃 제도가 시행중이라 두번째 적발된 분들 부터는 처벌의 수위가 대폭 올라갑니다.
두려운 마음에 음주운전 측정을 피하려 시도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측정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수원음주운전3회 적발 시, 경찰조사 대응방안
수원음주운전3회 적발이 된 경우라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속이 되거나 바로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일이 빈번합니다.
때문에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두렵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는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차후 조사 진행이나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뿐이니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되 부인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정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수원음주운전3회에 적발된 분들은 처벌을 피하는 일이 정말 힘듭니다.
벌금형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대응 방법을 수립해야 하지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처벌을 받게 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거나 형사 처벌, 행정 처분으로 인해 진급과 취업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을 전부 입증하는 게 옳습니다.
유리한 정황과 양형 자료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수집하여 이용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당연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차피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피해자와 합의도 무의미할 것이라 생각하고 재판을 받는 분들이 계신데 합의는 감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적인 양형 자료의 역할을 하는 합의를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산정하고 순조롭게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수원음주운전3회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걸 기억하여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영통형사변호사는 의뢰인 분들의 사안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니 언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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