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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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술로 고단함을 씻어 내린 경험, 한 번 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음주를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좋겠지만, 사실 음주는 각종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에 취하면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인데요.
음주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사안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여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매우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처벌 수위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음주운전은 초범과 재범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범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 농도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과 더불어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기에 다양한 방면에서 방어에 힘써야 합니다.
음주운전 2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과 관련한 저의 성공사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음주운전 2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인데요.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 로 선처를 호소하기에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은 피해자까지 발생 하여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후 수사 및 재판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해당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평까지 받은 상황 이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저희는 해당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여 새로운 기회를 얻었는데요.
2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일일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원심판결 파기 및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심 집행유예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주운전은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상당히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 입장에서 재범의 죄질은 더욱 악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각종 양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 수집 및 논리적 주장 제시 등의 과정을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가능한 신속하게 광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광교음주운전변호사는 꼼꼼히 사건을 분석하여 작은 정황 하나 하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양형 요건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광교음주운전변호사에게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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