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10억 횡령,사기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Question

특경법 
10억 업무상횡령 및 사기(기망)행위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보통 특경법의경우 금액이 커서 도주우려를 방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1.담당 검사님 배정후에 수사과정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

2.검찰 수사단계 -  기소 의견일경우 >  사건접수일 기준 , 법원 기소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많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특경가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수사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한 소명이 확실히 되지 않은 경우, 범죄일시가 오래된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불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담당 검사 배정 후, 검사실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혹시 경찰의 수사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경가법 정도 사안이면 무조건 검사실에서도 조사를 했었는데, 수사권 조정과 코로나 사태 이후로 특경가법 사안도 증거관계가 확실하다고 여겨지면 검사실에서 조사를 안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만일 직구속을 한다면 구속기간이 있으므로 20일 내에 기소하게 됩니다. 구속하지 않는다면 그보다는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3개월은 넘기지 않도록 검사실에서 노력할 겁니다(3개월 넘어가면 장기미제가 됩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 3개월 이후면 연말인데, 검사실 미제는 연말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므로 그 전에 사건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십년간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형사변호사로 사기, 유사수신전담재판부에서 동종 사건을 천여건 넘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불구속사건으로보입니다 검사의성향,수사의 진행상황에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특경법사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특경가법 사기 피의자라 하더라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는 경우 및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구속으로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 되었다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입증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을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조사 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한 경우 추가조사 없이 구공판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검찰조사 후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의 수사기간 및 기소까지의 기간은 사건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평균기간을 답변 드리긴 어렵습니다. 죄명으로 보아 수사가 종결되면 검찰에서 곧바로 구공판 기소 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특경법 10억원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황으로 구속수사 가능성은 물론 곧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형사재판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당장 변호인을 선임하여 집행유예 선고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업무상횡령죄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재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1.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1차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것으로, 지금에라도 전면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속과 관련하여 검사가 판단하기에 "기망"이 제대로 입증되었다고 한다면 구속수사를 하겠지만,  액수가 크다 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담당검사 배정은 송치 후 3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담당검사가 1주일 내에 기록검토 후 기소여부를 판단하는데, 검사가 기망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2. 법원 기소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라, 평균적인 시간 조차 말씀드리기 힘든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프리머스법률사무소는 경찰,검찰,대형로펌 출신의 배병창, 조재광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로, 국내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 송무팀에서의 다양한 자문업무와 관련 송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높은수준의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재광 변호사는 경찰대, 경찰수사관 출신의 변호사로서 각 수사단계에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구속은 구속사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유죄 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 가능성이 없으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도주의 우려를 적용하여 구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나 직장이 분명하고 자력이 있는 경우 구속청구에 대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검찰에 송치되면 배당이 이루어지고 담당검사님이 배정되면 문자 등으로 연락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후 수사는 검사님의 스타일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인정하는 경우는 적어도 1회 정도, 부인하는 경우는 2~3회 정도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속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10일 단위로 제한이 있어 경찰에서 법원기소까지 보통 1~2달 사이에 모두 이루어지지만,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절차마다 다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치밀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루어졌다면 검찰에서 추가조사 없이 조만간 법원으로 기소할 수도 있지만, 경찰에서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는 다시 경찰로 보완수사를 명하거나 검찰에서 추가수사를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수사기간과 수사절차도 달라질 것입니다. 
2. 법원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문제에 대해서도 1.항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본건은 불구속사건으로 보이므로 구속사건에 비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