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하였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Question

어제 즉 5월25일 오후5시쯤

문자로 귀하의 사건은
법원에 구공판 하였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날짜를 확인해보고자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해봤더니 
검색이 안되는데

이건 아직 재판날짜가 잡히지 않은건가요?

그리고 합의기간을 사유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수사기사건)

변경 방법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아마 전일 구공판하였기에 검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3일 정도 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판 기일이 잡힌다면 합의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검색하려면 법원 사건번호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는 법원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재판부에 배당하는 절차가 있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사건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재판기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되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해줍니다. 아울러 불구속 구공판이라면 첫 공판기일이 한두달은 지나야 걸려야 열리므로 합의할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공판기일이 열리더라도 재판부에 합의할 기회를 요청하면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검사가 구공판 되었다는 문자를 보냈으면, 3일 후에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향후에 재판날짜가 잡히면, 합의기간을 사유로 기일변경 신청서를 미리 법원에 제출하면, 기일이 변경됩니다.

3. 구공판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어제 검찰에서 법원에 구공판하였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공소장 등을 귀하에게 보낸 뒤 재판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나의사건검색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해당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하면 재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판사의 허가사항이므로 재판기일 변경 사유 등을 잘 소명하여야 허가가 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의 경우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며칠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공판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 공판기일이 잡히기 까지는 몇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공판기일이 잡힌 이후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기연 변호사 · Answer

- 대법원 사건검색이 안되는 이유는 검찰사건번호만을
알고 계신다거나 관할법원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판기일이 지정되기 전이라도 사건검색은 가능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죄를 인정하시는 경우 사기 등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최우선이므로 합의를 이유로 기일변경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기일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게 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딥변드리오니 도움되셨기 바립니다.

법무법인 새움
대표변호사 이기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