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는데, 재판 도중 무면허운전까지 하여 추가적으로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수치마저 높아 실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장종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합한 양형사유들을 조사하여 면밀하게 변론하였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03 판결의 의의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본 변호사와 같이 누적된 노하우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감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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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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