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성공사례 

0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의 딸이 외국에서 사망하였으나 손녀들 역시 외국에 거소를 두고 있어 손녀 앞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관리를 위해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02 적용 법조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