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투표무효확인] 동대표 해임 무효확인 소송 승소사례

장종환 변호사

피고승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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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의 동별대표자인자 원고가 자신에 대한 해임투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를 제기한 사안으로 장종환 변호사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02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해임투표 당사자인 원고 동대표자는 이 사건 해임투표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자신에 대한 해임사유가 명백하지 않다면서 해임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종환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표과정의 문제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원고의 해임사유도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고,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3 판결의 의의

아파트 소송의 경우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 들을 면밀히 아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역시 관련 사건 등의 경험을 토대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본 변호사를 찾아주신다면 이와 같은 승소 경험을 토대로 충실한 변론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청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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