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상해 피고인 집행유예 아닌, 벌금형 300만원! 

 위 사안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매장을 부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이었습니다. 구공판 기소된 이후 사건을 맡게 되었고,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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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대처

 우선적으로, 변호인은 상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공판기일 하루 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 다른 양형자료, 교육 이수 수강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 역시 해당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