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구속 가능성 높아 미리 대응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약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

​

1. 마약사건의 특수성

 우리나라는 마약을 투약하는 것은 물론, 소지부터 이를 취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마약을 전달받은 것 자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마, 필로폰, LSD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마약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사안을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약 사건은 구속 사건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시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2. 마약을 하면 구속되나요

 기본적으로 마약 사건은 구속 수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마약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고 판매자가 걸렸을 때 구속을 하지 않게 되면, 구매자가 수사 사실을 알고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은 구속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의 행위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숨기는 것 자체가 더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마약 실형 가능성

 기본적으로 판매자(드라퍼 등)들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을 유통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 투약, 구매자들의 경우 초범에 한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가 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검찰단계에 넘어간 이후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하나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

 오늘은 마약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약 사건은 구속 수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인만큼 사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