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하던 아내의 불륜, 상간남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 200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원고 아내는 동갑내기로, 때론 친구처럼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서로를 향한 애정이 높은 부부였습니다. 각자 본인의 업무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주말은 늘 시간을 비워두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어느 날 원고는 아내의 가게로 이동하기 위해 아내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원고 아내는 자녀가 아파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말에 집으로 돌아가 자녀를 살펴보았으나 멀쩡하였고, 곧이어 친구에게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여겼으나 이런 걸로 장난을 치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낀 원고는 아내의 가게로 다시 향하였고,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던 아내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아내가 운영하던 가게의 단골손님이자 친구로, 서로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사이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겁고 잘 통한 두 사람은 점차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내연 관계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아내는 16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아내는 약 1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

- 피고와 원고 아내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점

- 원고 아내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시달리고 있는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