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정신청 인용 성공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신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검찰항고, 재정신청을 거쳐 가해자가 기소되도록 한 사례를 소개드려 보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상사로부터 추행을 당한 뒤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불기소 결정문을 열람하여 보았는데, 아마 검찰에서 이루어진 2차 조사 과정에서 착오 진술이 일부 있었고, 목격자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한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여전히 신빙성이 높아보였고, 어렵지만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검찰수사는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검사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급검찰청(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항고장을 세심히 작성하여 항고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기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상심한 나머지 포기하려 하셨으나, 제가 보기에는 가해자의 추행사실은 명백해 보였고, 의뢰인을 다시 설득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기소 결정에서 지적되었던 피해자의 진술을 보완하였고, 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지, 왜 목격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지를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매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듯 검찰항고의 인용률은 약 8-9% 정도이고, 재정신청의 인용률은 0.63% 정도로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치밀한 논리구성이나 명료한 증거분석과 제출이 없다면 원래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의뢰인에게도 검찰수사 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은 있었고, 당시 더 신중한 변론이 있었다면 불기소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전문성 있는 변호인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