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구약식 벌금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전문)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검사로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거나, 변호사로 변론을 하다 보면, 빠질수 없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 몰카범(카찰죄)입니다.

대부분 구공판이 되는 범죄인데,  제 사건에서 어떤 변론을 통해 벌금형으로 선처가 가능했는지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1. 사건경위 

의뢰인은

수 차례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 촬영을 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휴대전화는 이미 압수된 상태였고, 영상 등이 확보되어 있어 증거관계상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혐의사실은 인정하되, 어떻게 해서든 가벼운 형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2. 방어전략 

제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으로 벌금 선처가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다른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시간 의뢰인을 상담하여 얻어 낸 이 사건 범행 경위는 타 몰카사건에 비해 선처가능할 정도의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구체적인 방안도 충분히 생각되었고, 실현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노력도 충분히 기울였습니다.

제 경험상 충분히 담당 검사도 약식처분을 고민할 것이라 생각되어 경찰조사 참여를 통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전부 조서에 기재되게 하였고, 사건 송치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면서 검사님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4. 맺으며 

휴대전화의 기능이 점점 발달해 감에 따라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성범죄에서는 카촬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휴대전화 기술 발전을 막을 수는 없기에, 악용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한달에 100~200건이 넘는 사건을 수사해보고, 기소를 통해 재판이라는 결과값을 얻어내는 경험을 가진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