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아청물) 제작, 배포 무죄사례 소개 

오늘은 성착취 행위(제작, 배포)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해드겠습니다. 

※ 제 사례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고, 사안 자체가 민감한 것이니만큼, 사실관계는 이해를 도울 정도로만 최대한 간략히 기술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타인에게 배포, 유포까지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가 되었습니다.

방어논리 (정말 유포, 배포가 된 것일까?)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사건에서 해당 사진이 정말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개념상 의문이 있었고, 정말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유포, 배포까지 한 것인지는 증거관계상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증거기록 검토결과, 피고인의 행위라고 많은 의심이 드는 사건이지만 피고인의 주장을 마땅히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해 사건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 해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리상 성착취물의 배포, 유포가 성립할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게 되었습니다.

유포나 배포 역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와 같은 상태가 초래된 것이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 입니다.

성착취물이 제작, 배포가 되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이기에 해당 행위는 초범도 그냥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 사건도 수사 초기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이 있었다면 경찰조서에 자백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고 기소도 역시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청물(성착취물) 사건은 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