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절도 구속영장기각 사례 

누범기간이란 출소 이후 3년 내의 기간을 뜻하고, 기간 내 범행이 있을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범기간 중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 하므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아 도주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을 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을 변론하여 영장기각을 시키고 의뢰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드린 사례를 소개시켜 드려보고자 합니다.

1. 사례개요 

이 사건은 실질심사기일 전날에 부랴부랴 저에게 연락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미 주거침입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으셨고, 출소 후 3년이 되지 않아 재범을 하였습니다.

그 외 절도 전과도 여러건 있으셨습니다.

2. 방어전략 

기일을 연기하는 것도 고민하였으나, 어떤 경우라도 성실히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는 이미지 역시 중요하므로 심문기일을 미루지 않고 출석하기로 하였고, 저 역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연기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이긴 하지만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분명한 직업이 있어 도주우려가 없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에 증거인멸우려 역시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기존 범행들은 전부 주거침입형태의 범행이었지만, 영장이 청구된 사건의 범행은 우연히 재물을 발견하고 취득한 것으로 기존 범행들과 다른 형태의 것인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구속영장기각이었고, 다행히 제가 아버님께 연락을 취할 일은 없었습니다.

4. 맺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한 사건은 재판을 풀어나가기 어렵지만 영장단계 방어는 더 어렵습니다.

누범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벌금을 받아야 합니다.

벌금을 받기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양형자료를 꼼꼼히 제출하면서 재판에 임하는 것이 좋기에 가급적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최종 선고까지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