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간음목적)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에 규정된 약취유인죄(미성년자) 사건을 변호해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련 쟁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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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미성년자를 만났다가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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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은 형법에 규정된 약취유인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실력적 지배하에 놓이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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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은 친권을 가진 부모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을 때 한 부모가 아이를 데려갈 경우나,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에서 포교활동을 이유로 아이들을 데려간 경우에도 종종 사건화가 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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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의도를 떠나 미성년자를 오랜 시간 데리고 있을 경우에도 고소나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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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어전략 

경찰은 해당 사건을 미성년자가 동의를 하기는 하였지만 부모의 보호감독권을 침탈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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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경찰의 의견은 법률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검사에게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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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호감독권 침탈과정에서 '유혹이나 기망'의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고, '물리적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피의자의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국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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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논리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