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특수상해? 

안녕하세요 윤세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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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및 특수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폭행죄/특수상해죄 처벌 규정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책, 스마트폰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명 혹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한 결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죄는 특수폭행죄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고,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대응방안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반영되므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홧김에 주변에 있던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폭행하는 경우 특수폭행 내지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특수상해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범죄경력자료에 전과가 남게 되어 향후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