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사기 고소 및 지급명령신청 

1. 사건의 개요

돈을 빌려가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모든 경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몇천만원 상당 돈을 빌려줬으나 상대는 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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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론

위임일로부터 한달만에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고, 현재 집행절차 진행 중이며 상대방은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