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초범, 적절한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윤세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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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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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로폰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을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에도 마약을 투약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에서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 대응방안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마약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기법을 이용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마약퇴치교욱, 치료 등 마약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가 문제가 된 경우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