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현주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상간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부디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상간녀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 1) 바로 소송을 시작할 지, 2)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요구할 지, 3) 내용증명을 보내 즉시 외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간 소송이 부담스럽거나 불륜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싶을 때 내용증명을 활용하게 됩니다.
2. 상간녀에게 보낼 내용증명 작성하기
상간녀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결심했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간녀 내용증명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상간녀의 이름 혹은 주소, 2) 상간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부정행위 내용 혹은 상간녀에게 요구할 사항)
또한 상간녀에게 답변을 바란다면, 3) 답변을 기다릴 수 있는 기한까지 작성합니다.
3. 상간녀 내용증명의 효과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상간녀와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상간녀에게 부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거센 압박을 받기 때문에 합의가 성공하거나 부정행위가 즉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내용증명과 합의
합의를 바라는 경우라면 내용증명 발송 이후 과정도 몹시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및 상간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따라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외 상간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관철될 수 있도록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엔 내용증명 발송부터 합의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5. 합의서 작성
상간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과정에서 ‘합의서’가 작성됩니다.
합의서에는 상간 피해자가 원하는 여러 조항이 삽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 외도 중지, 추가 외도시 위약금 등을 정한 조항입니다.
6. 끝으로
상간 피해자 입장에서 상간녀에게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반드시 상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를 향한 구상금 청구 소송 혹은 맞소송이 우려되는 경우엔 소송을 결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는 ‘상간녀에게 내용증명 보내기’를 통해 구제받는 방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