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2년전 동성추행 피해, 가해자 징역성공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함)

의뢰인과 A는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과 A는 전부 남성이었고, A는 의뢰인보다 서른 살 이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종 A와 만나 식사를 하는 등 간간히 교류해 온 사이일 뿐 호감이나 그 이상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A는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의뢰인에게 수차례 입맞춤하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란 상황에 크게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즉시 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A를 상대로 고소해봤자 처벌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소문이 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몇 년 간 고소도 하지 못하고 홀로 힘든 시간을 버텨내던 중 혹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더라도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가. 고소장 작성

저는 피해자와 수차례 사건에 관해 정리하면서, 1)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한 사실, 2) 피해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사실이 있음에도 유리할 만한 정황들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습니다. 본 건은 동성강제 추행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기에, 유사 사례의 판결 등을 첨부하여 동성 관계에서도 추행이 성립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나. 경찰 조사 동행

덧붙여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인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이 두려워 형사 고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안심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바로 곁에서 조력하기 위해 경찰서까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장에 나열된 사실과 동일하게 피해를 진술할 수 있었고, 경찰 조사 과정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다. 공판(재판) 과정 조력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된 후,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 처분을 하여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가해자는 징역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며,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몹시 높은 형이 선고된 성공 사례입니다(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음). 

덧붙여 가해자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3년 간 취업제한 명령까지 부과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년간을 두려움에 살았지만 형사 고소로 인해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나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