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음주 상태 직장동료에게 추행피해, 위자료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공공연하게 호감을 표시했고, 가정이 있던 의뢰인은 가해자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할 말이 있다’며 단 둘이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듭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와 의뢰인은 식사와 함께 가볍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이 약했던 의뢰인은 이내 취하고 말았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의뢰인의 신체 여러 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이 ‘뭐하는 거냐’며 거세게 밀쳐내자 그제야 가해자의 행위가 중단됐습니다.  가해자는 그 뒤로도 범행을 인정하긴 커녕 피해자에게 추근덕댔습니다. 

피해자는 일이 커지는 게 두려워 추행 피해를 묻어두려했지만, 가해자의 파렴치한 태도를 직면하고는 마침내 형사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꽤 시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도, 목격자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 유리한 증거가 있는지부터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증거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추행 피해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검토하였고, 결국 증거를 확보할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피해자는 저의 조언 하에 마침내 증거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 피해자의 피해 경위가 자세히 담긴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로 제출했고, 2)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바로 곁에서 진술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3)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을 땐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와 직접 합의 과정을 진행하기도 했고, 4) 수사 기관에 피해자의 심경을 담아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벌금형)이 확정된 뒤에는 5) 민사 소송까지 피해자를 변호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가해자는 민사 소송에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된 성공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이 확정된 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는 일부 보전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와 민사 사건이 모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기에 천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