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남친의 카촬범죄 민사 1,500만 원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함)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펜션에 머물던 도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이내 남자친구의 핸드폰이 영상 촬영 중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점을 고백 했고 잘못했다며 빠르게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결국 유죄가 인정되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과 남자친구였던 가해자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본인의 극심한 충격을 위자하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했고, 성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인 저를 찾아왔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저는 성범죄피해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물이 이미 삭제되어 증거로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가해자의 죄책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하여야만 했습니다. 덧붙여 소장엔 의뢰인의 극심한 충격, 정신적 손해가 드러나도록 첨부자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대리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위자료를 크게 감액해달라고 읍소하였습니다. 반면 저는 "위자료에 있어 성범죄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줄 수는 없으며, 이 사건은 가해자의 전적인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는 최대한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이라는 합의와 유사한 제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해주었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 들이며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촬영물이 이미 삭제되어 증거로 제출될 수 없었던 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위자료가 인정된 성공 사례라 하겠습니다. 

촬영물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