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합의금 4,500만 원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연인이 핸드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 중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연인은 계속해서 촬영을 시도했고 여러 개의 동영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의 행동이 달갑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점점 연인이 영상을 추가로 촬영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영상을 반포하지는 않았는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라 고심 끝에 형사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을 조력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리한 모든 증거를 취합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했습니다. 

곧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저는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한 상황이었기에, 어느 때보다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진술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또한 연인인 가해자의 핸드폰이 포렌식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소송 결과

가해자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내 모든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가해자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합의할 생각이 전무하였으나, 전 연인이었던 가해자를 용서하고 싶었기에 어렵게 합의를 결정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최초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합의금으로는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강력한 의견을 피력하여 두배가 넘는 합의금인 4,500만 원에 최종 합의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었으며, 일반적인 합의금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금원으로 합의가 성립된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