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성폭법 불법촬영 협박 검사 항소 기각 

불법촬영 유포 협박 항소 기각 성공사례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불법촬영 및 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미 1심에서 판결을 받았지만, 예상치 못하게 항소까지 제기 당하면서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대응책을 강구 중이실 텐데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촬영한 영상물 하나로 인해서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카메라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될 수 있는 범죄인데요. 단순히 촬영한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할 경우 보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불법촬영한 영상풀을 활용해 상대방을 협박해서 금품요구 혹은 성적착취를 하는 행위 역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과 관련하여 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경찰조사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의 경우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처 없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불법촬영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 속 의뢰인께서는 불법촬영 및 반포, 촬영물등 이용 협박으로 1심 판결을 이미 받은 상황이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서 혹시나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 탓에 변호사를 찾게 되셨는데요.

사안은 의뢰인께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이별통보를 받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화가 난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이에 상당한 불안함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인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검사측은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불안함, 고통 등을 미루어 보아 해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께서는 원심보다 더욱 어렵고 힘든 절차를 거쳐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다 치열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새움은 사건의 처음으로 돌아가 의뢰인께서 처음 받은 고소장부터 다시 살펴보며 사안의 사소한 부분, 사건 해결을 위한 핵심을 짚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원심에서의 판결문 검토 과정을 거쳐 항소가 기각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소명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에 헤어지기 싫어서 한 행동인데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지난날이 후회도 되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만 같아 상대방이 원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진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되실 텐데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후회만 하고 걱정만 하다가는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한 순간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본 후 자신의 사안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원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다고 하여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처럼 검사측에서 항소를 제기할 경우 원심보다 더욱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에 만약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시거나, 항소를 제기 당한 상황이시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항소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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