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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이혼기간 중에 양육권을 먼저 가져와야 했던 의뢰인
*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 평화롭던 가정이 금이 가게 된 이유는 바로 남편의 알코올중독 때문이었죠.
* 남편은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의뢰인에게 폭력을 가했는데요.
* 정작 본인은 외박을 밥 먹듯이 하며 다른 여성과 외도했습니다.
*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했다고 해요.
* 그러자, 남편이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했죠.
*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자,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다고 하는데요.
*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딸이 다칠 뻔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딸의 안전을 위해, 남편과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여쭤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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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권 확보 방법은?
조정이혼기간 중에 양육권을 먼저 확보해야 했던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어떻게 해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인정해 주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자녀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말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아이들의 의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평소 아이를 주로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아이와 유대관계가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죠.
물론, 나이가 어린 자녀 또는 사춘기 자녀의 경우에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이 아이들의 의사'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녀의 수, 성별, 나이, 각자의 소득, 보유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죠.
따라서, 양육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즉, 여러분이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와 같은 것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앞서 소개한 사건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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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이혼기간 중에 양육자로 지정되고 받게 된 혜택은?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해놓았다는 겁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었죠.
따라서, 이 상태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할 것이 분명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해당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3자의 금융거래내역도 사실조회했습니다.
나아가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빼돌린 재산도 찾아와야 했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소송이 길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혼자 어린 딸을 돌보며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의뢰인이 한 부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했죠.
이혼도 중 어린 딸에 대한 양육권을 먼저 확보하고, 의뢰인이 최대한 빨리 한 부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가정폭력을 가해서 딸이 다칠 뻔했다는 점과 시도 때도 없이 의뢰인을 의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혼도 중 의뢰인이 딸의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일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었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죠. 물론, 그 이후에도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다툼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전략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로부터 일정의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생활비와 양육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또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응법이 궁금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핵심만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혼/상간/가사]전문로펌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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