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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명의이전받아야 했던 사례
* 의뢰인은 남편과 몇 년 전에 재혼했는데요.
* 그 당시 결혼 생각이 없던 의뢰인에게 남편은 적극적으로 구애했다고 해요.
* 남편은 의뢰인이 결혼만 해주면,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다 주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의뢰인도 마음을 열고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행동은 180도 바뀌었어요.
* 부동산은커녕 생활비도 주지 않았죠. 결국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하는데요.
*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던 식당을 매입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죠.
* 문제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의뢰인의 식당을 친구들과의 놀이터로 사용했다는 건데요.
* 이에 의뢰인이 불만을 표시하자, 남편은 집을 나갔다고 해요.
* 그리고 의뢰인에게 그동안 받지 않은 임대료를 한꺼번에 청구했죠.
→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 소유의 식당을 재산분할로 받아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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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먼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어떠한 것들이 해당되는지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통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자산에 대한 책임도 나눠 가져가야 한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특유 자산(증여 / 상속 / 개인 자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이죠. 실무상으로는 상황에 따라 특유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기여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으셔야 하죠. 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야 하는데요.
1. 배우자보다 더 높은 소득
2. 해당 자산의 취득 과정
3. 자산의 증식에 기여한 바
4. 해당 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5. 혼인 기간
6. 혼인 파탄 사유
7. 과소비 등 소비 습관
8. 특유재산의 유무
물론 이혼이라는 게 다 똑같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유리한 변론을 펼치고 계시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주장이 달라지는 만큼, 법률 조력을 받아 노련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위 사건에서 저희가 의뢰인에게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분께서는 남편 앞으로 되어있던 가게를 명의이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상황에 알맞게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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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명의이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위 사건에서 부동산명의이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었는데요. 당시 의뢰인께서는 해당 식당을 약 10년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0년 동안 가게의 입지를 잘 다져놨기 때문에 이혼 후 가게를 접는다는 것을 무리였죠. 때문에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식당의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이전 받는 것이 시급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시설 유지비와 보수공사 비용 등을 제출해서 해당 부동산을 오래 점유해온 사람은 의뢰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분할로 해당 부동산 명의를 이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본인이 결혼 전에 모아둔 자산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죠.
이에 저희는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은 계속해서 부동산 문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이후의 상황까지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남편이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매일같이 친구들을 불러 모아 무전 취식하였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리고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명의이전받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인정된 겁니다. 위 사진에서 형광펜 쳐있는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명의이전 받은 사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필요한 전략은 따로 있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필요한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혼/상간/가사]전문로펌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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