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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해야 했던 이유는?
* 의뢰인과 남편이 결혼한 것은 1년 반 전이라고 하는데요.
* 평온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결혼 이후 급격하게 악화되었죠.
* 고부갈등이 심했기 때문인데요.
*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 해요.
* 문제는 의뢰인이 임신한 상태였다는 건데요.
* 이후, 의뢰인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죠.
* 하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했고 의뢰인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는데요.
→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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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업주부재산분할 시, 유리한 주장은?
전업주부라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다른 상황과 동일하게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셔야 하죠.
“변호사님, 집안일만 하느라 따로 번 돈도 없는데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하나요?”
제가 기여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요.
* 알뜰하게 생활비를 지출한 내역, 가계부 지출, 가사노동을 전담한 부분, 자산 관리를 전담한 부분, 투자로 부부 공동 자산을 증식한 부분 등을 통해 말이죠.
물론 혼인 기간도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혼인 기간이 2 - 30년이 되어야지만, 전업주부는 기여도로 50% 이상을 인정받는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여도를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인데요. 때문에 혼인 기간이 짧은 편이라면, 다른 것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 사건에서 제가 어떠한 것들을 입증했는지 설명드릴게요. 혼인 기간이 1년 반인데 기여도로 60%를 인정받았던 사건인 만큼,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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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업주부재산분할, 60%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전략!
상담 오셨을 당시, 의뢰인은 많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임신 당시, 남편이 집을 나갔기 때문인데요. 의뢰인께서는 정말 서럽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죠.
아이를 위해 관계를 회복하고자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해봤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의 생계유지 문제부터 해결해야 됐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이 혼자 거주하고 있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남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의뢰인과 자녀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의뢰인이 보증금을 마련할 때 보탠 부분을 입증해서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의뢰인이 시부모님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본인이라고 주장했죠. 이에 저희는 남편이 전혀 중재하지 않고 부채질했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반박했는데요.
의뢰인이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남편이 폭언을 퍼부었던 부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의뢰인의 연락을 계속 무시했다는 점도 강조했죠.
가정을 나 몰라라 한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즉, 남편의 무심함으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가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아야 한다고 한 겁니다.
의뢰인이 전업주부이긴 하나, 이는 임신과 출산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혔죠.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였죠.
의뢰인은 결국 기여도 60%를 인정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제외하고 재산분할금으로만!) 전업주부이고 혼인 기간이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죠.
이처럼, 전업주부재산분할은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꼭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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