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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무실에서는 저한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 의뢰인과 아내는 약 5년의 결혼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 두 사람의 슬하에는 자녀가 1명 있었죠.
* 결혼 당시, 의뢰인은 2억 원을 마련해서 집을 샀다고 해요. (분양권에 당첨됐음)
* 반면, 아내는 혼수 몇 가지를 가져온 것이 끝이었는데요.
* 결혼 생활 내내 두 사람은 맞벌이를 하였지만, 아내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을 했죠.
* 두 사람은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비율로 50% : 50%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분양권에 당첨된 것은 본인이고, 해당 부동산 시세가 상승해서 부부 공동 자산의 증식한 것이라며, 1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를 권하는 로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항소심에서 이기기 위해 많은 로펌에서 상담받아봤지만, 하나같이 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본 사건에서 가능성을 엿보고, 이를 의뢰인에게 말씀드렸죠. 그 결과,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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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심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지금부터 항소심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1심의 주장에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1심 주장에 오류가 있었다면, 항소심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다음, 1심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황상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불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항소심에서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뒤늦게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죠.
1심 이후, 여러분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마지막으로 항소를 진행했을 때,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유리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항소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재산분할 기여도로 60% 인정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고 한다면(재산은 아파트 하나만 보유), 상대에게는 약 4억 원을 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진행하고 7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파트 시세가 13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고요. 이런 경우, 여러분은 상대에게 약 3억 9,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심 비용과 시간, 노력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크게 이득 보지 못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했을 때 여러분에게 유리한지를 꼭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때 가능하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은 후에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변호사들도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각각 다르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위 사건의 의뢰인은 저희 로펌의 도움을 받아 1심 결과를 뒤엎을 수 있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위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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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소심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실제 활용법!
본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문제 되었는데요. 자료를 보니, 의뢰인은 1심에서 아내 측 주장에 반박하는 데에만 집중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은 자연스럽게 아내를 중심으로 진행됐죠. 의뢰인은 본인의 아파트에 대해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했는데요. 이에 저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애초에 의뢰인이 분양에 당첨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결혼 전에 모아놓은 자산으로 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었고, 그 부동산의 시세가 상승해서 현재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아내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대출이자, 세금, 유지비 등을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죠. 맞벌이를 하긴 했지만,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의뢰인이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제출해서, 아내에게 인정된 기여도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의 결과를 뒤엎고 이전의 기여도보다 약 10% 높은 60%의 기여도를 인정받게 되었죠.
항소심에서 기여도를 10% 높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세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재산의 규모도 큰 편이었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부분이 매우 컸음)
여기까지, 항소심 재산분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공사례를 토대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혼/상간/가사]전문로펌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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