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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해소를 거부하며 집에서 나가지 않는 상대
* 의뢰인과 상대는 결혼식을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 결혼식 이후, 살림을 합친 두 사람은 계속 다투었죠.
* 상대는 의뢰인의 모든 것을 간섭하려고 했는데요.
*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셨죠.
* 하지만, 상대가 의뢰인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해요.
* 결국 의뢰인이 집을 나와야만 했는데요.
* 상대는 의뢰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했죠.
→ 의뢰인은 빠른 시일 안에 상대를 집에서 내보내고, 사실혼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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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싶다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반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연인간의 이별과 다른 점은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는 건데요.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재산도 분할해야 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해요. 나아가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부부처럼 살아왔다는 것도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사실혼해소와 동시에 상대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고자 한다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좋죠. 결혼식 계약 내역, 결혼식 영상, 예물 구입 내역,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여한 부분, 생활비 이체 내역 등을 통해 말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제출해서 두 사람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재산분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사실혼해소 시 재산을 지급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 동거 관계로 주장하는 것이 좋죠.
연인끼리 동거한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정리할 것은 없다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와 다르게,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셔야 해요.
본 사건의 경우에는 결혼식까지 올렸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다른 전략을 구축해야만 했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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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퇴거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해결한 방법!
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의뢰인의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역으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부동산 퇴거 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죠.
이때 중요한 것은 부동산 퇴거 소송 담당 재판부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소송으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함이었죠. (원래 민사 / 가사 소송으로 두 번 진행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재산분할 합의안을 제시했는데요.
상대측에서 이 합의안을 받아들인 결과, 부동산 퇴거 소송 담당 재판부에서 상대에게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죠.
사실혼해소로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리됐다고 보고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한 번의 소송으로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죠.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변호사가 이런 사건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인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저희처럼 자체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의 사례를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쓰는 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사례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응전략을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변호사의 문제 해결 스타일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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