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까? 

- [이혼/상간/가사]전문로펌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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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하자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10개월 만에 이혼하자던 아내!

  

* 의뢰인과 아내는 연애 때 동거를 했는데요.

* 동거할 때에도 두 사람은 자주 부딪혔죠.

* 아내가 불안 증세를 보이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 의뢰인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기도 했죠.

* 약 3년간 이런 상황이 반복된 상황에서 아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 아내의 평소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거절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았다고 했죠.

* 그래서 아내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 결혼하고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 아내는 의뢰인이 본인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죠.

* 그리고 의뢰인에게 신혼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준비한 혼수와 예물을 그대로 돌려달라고(원상 회복) 요구했습니다. 또,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도 의뢰인이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내의 요구를 절대로 들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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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혼이혼재산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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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혼인 기간에 따라, 신혼이혼재산분할 방법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 사건의 대응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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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혼인 기간이 2 - 3개월로 짧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되죠.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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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상 회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서로 주고받은 예물, 혼수 등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의뢰인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중고 물품이 되어 판다고 하더라도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원수 같은 배우자가 쓰던 것을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꺼림칙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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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부분은 원상 회복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이죠. 간단하게 말해 정신적으로 또는 금전적으로 손해 본 것들을 보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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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손해배상 부분에는 보통 결혼식 비용, 웨딩촬영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이미 지불하고 없는 돈을 보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배우자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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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위 사건의 아내도 의뢰인에게 원상 회복과 손해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약 10개월로 길다는 점을 들어, 재산분할이 일반적인 이혼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했죠. 그럼, 그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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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에게 유리한 방식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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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폭언과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유책 배우자로 몰고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오히려 폭력적으로 행동했던 것은 아내라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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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하기 위해 평소 아내가 의뢰인에게 보냈던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내가 연애 때부터 의뢰인이 본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자해했다는 것을 밝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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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도 강조했는데요. 동시에 신혼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이미 10개월이 넘었다는 것을 짚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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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미 오랜 기간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산분할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결혼 전에 약 3년 동안 동거를 하며 사실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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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죠.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위해 거액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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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혼이혼재산분할 시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빠르게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변호사에게 먼저 법률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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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세요. 검증된 실력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사건이야말로, 상황에 따라 대응법이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