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의자로 조사받기 전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한 달 전 도로주행 중 시비가 붙었었고, 
제가 선행일 때 뒤에 있는 상대차량과 함께 차선변경을 하면서 2회 주행방해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한 상황이고 아직 경찰조사 전입니다.

억울한 정황이 없지 않지만 한 달 전 일이라 저는 영상증거가 없어 
억울한 상황을 피력해 봐야 조사결과에 안 좋은 영향만 갈 것 같아 아무래도 혐의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줘서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거나 선임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정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보복운전은 경찰 대응에 따라 불송치 결정 또는 검찰 무혐의도 가능합니다.
무혐의를 원하는 경우라면 1차 경찰 조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블랙박스를 보고
끝까지 무혐의 주장을 할 것인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노력을 할 것 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초범 기준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가 된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너무 걱정하시 마시고,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상담자 님 본인의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상담자 님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미리 입장을 정해두시기 보다는, 경찰에 출석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시일이 오래 지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정도의 대응을 하면 될 것입니다.

말씀주신 보복운전 사안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정지의 행정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시거나 선처를 구하시는 쪽 중 어느 쪽으로 택하시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담을 포함한 모든 법률사무는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드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는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가지고 각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면 보복운전은 아니며, 다만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되게 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법상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상담 사안상, 혐의인정 여부는 조사시 제출된 영상이나 기록, 증거자료 등을 보고 인정과 부인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상담 및 검토를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와의 상담 또는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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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블랙박스 영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피의자신문 시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운전 고소나 신고된 사건의 경우 대부분 혐의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2. 혐의 인정 시 가급적이면 피해자와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 노리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한달 전에 도로에서 선행 하고 있었고, 뒤따라오는 차량과 보복운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의뢰인이 영상이 없다고 하여도, 경찰 조사관이 상대방의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보복운전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윤용석 변호사 · Answer

영상을 보아야 알겠지만, 2회 차선변경정도라면 법리적으로 보복운전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다투어볼만 할수도 있습니다.

전화 등으로 자세한 경위를 말씀주시면, 잘듣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검사 및 경찰간부 출신 윤용석 변호사 드림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실무상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하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상담내용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리한 진술과 함께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출하면 더욱 불리해질 상황입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당시 상대방의 잘못도 적극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폭행이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상황을 살펴서 주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적어도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선책으로 난폭운전을 인정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일단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혐의를 인정하셔도 되나, 질문자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복운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욱 변호사 · Answer

1.  본인이 선행일 때 차선변경을 하면서 주행방해를 하였다면 상대방 블랙박스에는 모든 영상이 녹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2. 상대방이 고소를 할 때 위 증거를 제출했을 것이므로 수사관은 위 내용을 다 살펴본 후에 본인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관은 위 증거 영상을 본인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며 그 내용을 얘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백인데 불리한 사실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4. 경찰조사 동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첫 조사때 유연하게 대응하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자백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보복운전의 경우 사소한 행위도 보복운전(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토대로 하여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 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보복운전은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우선 고소장을 보고 상담자분도 고소를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무리하고 위험하게 끼어드는 행위도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적과 상향등을 지속하는 행위도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보복운전은 블랙박스로서 객관적 증거가 확보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자분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 초기단계부터 최선을 다하여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주장을 받아들여지게 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른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보복운전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고 면허가 정지 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게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복운전 사건에 연루되신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강동호 변호사 · Answer

1. 우선 상대방측이 제기한 고소 내지 신고내용 및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만일 수사기관에서 증거가 확보된 경우라면,
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참작 사유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되,

3. 관련하여 변호사 통해 경찰수사단계부터 변론하거나 상대방과 합의하는게 유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보복운전으로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이 남아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해당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보복운전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일단 혐의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보다는 경찰조사에 임하시면서 먼저 해당 영상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보복운전 등 조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하면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무혐의나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영상을 보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첫 경찰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