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과 음주운전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결정 이해하기

1.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보완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구공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보완수사요구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면 이를 확인해서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다보니 단순 구약식기소를 할 사건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 상황에서 구약식기소를 하기에는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검사의 처분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하여 필요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