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우선 중요한 부분은 돈을 빌릴때 갚을 의사가 있으며 (여자친구에게 따로 문자나 통화내역없이 그냥 빌려줄경우에는 받기가 힘들답니다.)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답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셔야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능력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있는 척을 했다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계약당시에는 이러한 능력과 사실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면 성립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큰차이가 나게되는 사건이랍니다.
또한 형사적으로 진행이 힘들다면 민사적으로 자료와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후 준비를 하셔야 한답니다.
재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오신 의뢰인이였다고 했습니다.
물품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되어 저희를 찾아오셨지요.
금액은 1억가량 되었는데 혐의는 피해 업체로 부터 받은 물건을 피해 업체 말고 또 다른 업체에 납품도 했으며 대금도 지불이 되지 않은 혐의 였다고 했습니다.
의뢰인분은 대금을 지불도 조금씩 하고 있었으며 타업체에 제공을 한 물품과 다르다고 하소연 했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지불 하지도 않았으며 이를 편취 하였기에 분명 혐의는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판도 2회나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에서 분명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을 것이 뻔했으며 이후 구속을 당할수도 있는 상황이 였다고 했습니다.
우선 다음날 재판을 곧바로 받아야 했기에 공소장과 현재 어떤 상황인지 빠르게 파악하여 기일을 미뤄 달라는 의견서와 상대방의 피해회복을 시켜주겠다는 변제일도 작성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재판에서 자료 제출및 진술 결과 다음 재판 기일도 연기 하였으며(이럴경우에는 다음 기일에서 선고기일로 잡힐수도 있으며 사안에 따라 변론기일이 한번더 잡힐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기일에 맞춰 받은 대금과 물품내용을 정리하여 피해액도 변제기일에 처리해줬다는 의견서 및 양형자료 상대방의 처벌불원서까지 준비하여 추후 재판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결과....
집행유예
이러한 대금 혹은 형사적인 절차로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별도의 민사적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형사합의금으로 금전적인 손실도 회복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피해자 이실경우 민사적인 부분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신다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네이버 밴드등으로 주식관련 혹은 부동산 등 투기로 인한 피해로 많이들 찾아 오신다고 했습니다.
밴드쪽에서는 강퇴를 당한다면 대화내역이 사라지니 꼭 그러한 내용은 캡쳐를 해두시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조사단계 이전에 찾아 오시는 것이 좋답니다.
만약 5억 이상의 피해금이 발생했다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형량이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도중 혹은 조사 이전에 구속 혹은 체포영장이 온다면 소통도 힘들어 지게 되며 피해회복을 위한 자금 준비부터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부터 빠르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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