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저렴하게 그지역에서 토지를 구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모두가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이 매우낮으며 실제로 건립후 입주까지 완벽하게 진행된 경우는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답니다.(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추천하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불안정한 계획이 대다수고 계약 기간및 계약금 자체도 처음 예상했던것과 달라지는 부분도 몹시나 많습니다.
그럴경우 추가분담금이 발생 할수밖에 없지요.(조합원들이 이러한 부분 모두를 부담 해야한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 하려고 했던 의도와 다르게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의 이익으로 분양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사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실텐데요.
위와 같은 이유가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허위 혹은 과대광고를 불법으로 정했습니다.
최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주택 관련문제로 찾아오시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다보니 결국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은 돌려 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납입을 안하는 것이 최선인 경우가 많답니다.
그중에서도 종종 안심보장증서도 있으며 내용이 확실히 탈퇴가 가능 여부에 적합할때 혹은 조합에서 내건 사안들과 하나도 맞지 않을경우에는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도 가능 하시다고 했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안심보장증서는 지주택 가입계약을 체결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미신청하거나, 사업계획 미승인 , 약정이행을 진행할 전제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때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반환을 하는 내용 혹은 가입시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 이외 추가 분담금은 전혀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확인서라고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후 탈퇴 혹은 조합원과 조합측의 다툼에서 주된 쟁점으로 이용하는 증거 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조합규약에 따라 명시된 내용중 분담금을 전액 돌려준다는 문구가 적힌 사례가 거의 없기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렇기에 안심보장증서를 맹신해선 안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한다고 했습니다.(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상담은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실제사례는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분담금 반환문제로 인해 저희를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조합원 가입계약서및 자세한 내용과 안심보장 증서상의 내용에는 환불보장약정이 명시 되어 있었지만 조합측에서는 전액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찾아오셨답니다.
그리하여 사안에 대해 검토중 상대방 측에서 기망한 내용도 어느정도 찾았으며(만약 이러한 부분까지 명시 되어 있었다면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 만한 증거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반환청구소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결과....
분담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전액 반환 판결까지 받을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크고 복잡한 사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안들을 해결했는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곳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현재도 조합의 자문부터 한분한분 조합원들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안들이 많은 만큼 더욱더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담금등 현재 위와 같은 사안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