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해지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은 롯데그룹 등을 상대로 하여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소송 및 이에 따른 위약금 약4천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가맹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처음의 약속과 달리 사후관리를 안해준다던가, 혹은 식자재 구매등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한다던가, 과도한 홍보비를 추후 요구한다든가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을 영위해도, 가맹비와 임차료, 인건비를 제외하면 최저임금도 못가져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기업 등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우선 가맹계약서의 경우,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작성해 놓은것이기에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등이 관할하는 조정위원회 등은 형식적 절차로 서로 합의(즉 상대방 가맹본부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가 되지 아니하면 무용한 시간의 소비만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8.24. 선고2020가단5154598 판결 등은 동일업종 혹은 영업지역 침해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혹은 실제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나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잘못을 찾아내어 법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재판부에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의 계속성에 대하여 회의적이라면, 가맹본부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부당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싸워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프렌차이즈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서 간단한 상담으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편의점, 브랜드점, 롯데 계열, 등 많은 프렌차이즈 회사와 소송도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노하우도 있으니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