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는 방법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신다면? 

금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이며 금액적으로 만약 소액이라면 돌려 받기란 쉽지가 않답니다.

돈을 빌리고 혹은 빌려주고 이에 따른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이 된답니다.

이와 같은 대여금 관련 사안은 지인 혹은 연인 관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공동생활비로 이용 하거나 이용목적 및 용도를 인지 하고 있거나 증거가 없는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증여가 아닌 대여금 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 하셔야 한답니다.

소송이 시작 된다면 대부분의 피고는(돈 빌린사람) 돈을 대여금으로 받은것이 아니라 증여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대가와 무관 하게 본인의 재산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 증여라고 생각 하시면 된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 실제 사례는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학생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졸업한뒤에 바로 취직을 하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친구는 졸업후에 취업도 잘되지 않아 돈을 모을수가 없었다고 했답니다.

지인의 부모님은 두분 모두 건강도 좋지 않았으며 그부분 때문에 케어를 하느라 회사를 쉽지 선택 못한 부분도 있었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의뢰인에게 여러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기간은 5년 동안 빌리게 되었으며 총액은 6천만원 가량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비를 내야 한다며  다급하게 빌려준 상황이였지만 금액이 이렇게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분은 더이상 안되겠다 싶어 돈을 갚을 것을 요구를 했답니다.

차용증도 작성 했었으며 변제기가 도래 하고 지났음에도 단한푼도 돈을 변제 받지 못하여 결국 저희를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과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거나 추심명령을 받아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주민사전문변호사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으도록 했습니다.

지인 사이에는 보통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걱정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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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차용증을 작성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했던 내용들을 의뢰인은 모두 모아놓았다고 했습니다.

청주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증거로 모아 제출한 내용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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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보이며 변론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대여금에 대하여 연 이자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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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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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거시 있는데 망설이는 사이에 진행이 늦어지게 되어 빠져 나갈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주의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