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몇 건이나 찾아오시는 사안이랍니다.
랜덤채팅, 인스타, 페이스북, 카톡, 메시지, 게임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기도 하며 특히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 대부분이 롤이라는 게임을 하시던 도중에 찾아오신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게임 도중에 벌어진 사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며 전화 혹은 인터넷 상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여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자신이 한말이 성적 욕구를 유발 또는 만족 하는 발언이 있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전문가에게 받아 보시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게임상에서 일부러 게임에 피해를 주며 유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성범죄이며 추후 취업 문제나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흔히들 말하는 골든타임)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 한답니다.
추가적인 신상정보 공개처분, 성교육 이수, 취업제한 등 여러 보안처분도 있으니 반드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롤매음 통매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실제사례는?
평소와 다름없이 게임을 하던도중 특정 챔피언을 하여 일부러 트롤을 하는 일명 통매음 헌터를 만나게 되어 처음에는 서로 욕만 하다가 상대방도 점차 강도가 세지자 부모님 욕부터 해서 성적이 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별 생각없이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몇 주가 더 흐른뒤에 그때 있었던 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경찰을 준비 하고 있던터라 전과가 있으면 추후 취업 문제에도 영향이 가며 신원조회에서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는데 잘못을 부인 하기에는 너무 적나라한 언어가 많았습니다.
~~하고싶다 ~~xx싶다등 그리하여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조사에서도 입회하여 인정 할부분은 인정하되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부인 했습니다.
추가적인 양형자료와 의견서도 준비 했으며 자필 사과문도 작성 하였습니다.
결과는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죄가 있지만 사안이 그리크지 않아 전과가 남지는 않는 처벌 입니다.
최근에는 통매음으로 상담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혐의가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등 상황을 빠르게 짚어 드리고 있으며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상담만으로도 해결 하실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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