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인도소송 조정으로 신속 해결] 

[사건 내용]

 X 상가 건물에 관하여 신탁법상 대내외적인 소유자로 보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 사용하면서 차임도 연체하자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건. 

[사건 진행 및 결과]

당해 건물이 개발 지역 내에 위치해 피고는 개발 사업 조합에게도 보상금 채권이 있었는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원고가 피고가 추가적인 보상금 소송 제기 없이 본 소송에 재개발 조합이 조정참가하도록 하여 본 재판에서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가 요구하는 연체 차임 중 일정 부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하고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