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취소]

[사건 내용]

원고는 외국인으로 취업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A 상사에서 오랜기간 근무하였고,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2020년 2분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공고상의 신청 자료를 모두 구비해 이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접수 담당 공무원이 점수 미달, 추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해 접수 자체를 못 해 2분기 커트라인 점수보다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E-7-4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 진행 및 결과]

피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00출장소는 접수 담당 공무원이 지난 해 합격 점수에 미달하니 다음에 접수하는 게 좋겠다고 선의로 안내를 한 것일 뿐이고 추가 서류는 이전 접수 때부터 필요한 서류였기 때문에 피고의 '접수 거부 행위'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공고 상 필수 서류만 갖춰져 있으면 접수 담당자가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할 수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위 필수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음에도 피고 공무원이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출장소 내에서 20여분 동안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 원고의 신청서가 당시 접수만 되었다면 당시 합격점을 넘어 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재판부가 피고가 원고에게 2023년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를 발급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 권고를 하고 원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실질상 원고의 승소 결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