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인도소송 조정으로 해결]
[상가임대차 인도소송 조정으로 해결]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임대차

[상가임대차 인도소송 조정으로 해결] 

김한나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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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원고가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로서 대내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 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청구한 사건.



[사건 진행 및 결과]

항소심에서 피고와 협의를 통해 본 사건에서 보상금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것으로 제안하여 피고가 무리하게 주장하는 연체 차임 면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결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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