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눈을 피해 외도 중이던 아내, 상간남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 200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바쁜 하루하루에도 주말에는 자녀들과 캠핑을 가거나 놀러 나가는 등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고 가정은 서로를 배려하고 고마워하며 원만한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원고 아내는 성당에서 피고를 처음 만나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자녀와 원고가 집에 없는 사이에 서로의 시간을 맞춰 데이트를 즐기고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메시지가 계속 오자 이를 확인해 주기 위해 원고는 메시지 내용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다. 내일은 언제 보나요? 등 피고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확인한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이로써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아내는 13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슬하에 자녀 3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아내는 성관계를 포함하여 약 7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우울감, 불면증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