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소송 전부승소 사건 

1. 사안의 개요



A회사는 B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는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공유지분을 공동소유자 C에게 증여를 하였고, A회사는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C가 제대로 다투지 못하자 승소판결을 받고 해당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회사는 C의 재산을 찾아보았는데 C가 소유하고 있던 위 부동산은 제3자에게 이미 매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C가 D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근저당권이 위 매도 이후 말소된 사실을 확인하자 C가 D에게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었으니 대여금 또는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D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추심명령신청을 받은 뒤, D에게 추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D는 추심금청구소송에서 피고였으며, A회사가 주장하는 C에 대한 채무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고, D를 위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 쟁점 및 대처 방안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 즉, C의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추심금을 청구하는 원고 A회사에게 있습니다.

A회사는 C가 D에게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었기에 큰 의미가 없는 주장이었고, C가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어 C가 D에게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C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일정 소득이 없어 대출이 어렵자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며느리 D가 대출 채무자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었던 것에 불과하였고,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D가 금융기관에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C가 이로 인해 D에게 구상금채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결국 A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D가 위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도 없었기에 위 대법원 판례와 실제 금전 이체 과정을 중심으로 A회사의 청구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항변하였고, 결국 의뢰인인 D가 전부승소하는 것으로 재판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 마치며



A회사는 대기업으로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고, 소송 이외에 전세보증금 가압류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취해왔습니다. D는 너무 어려운 소송 과정을 겪었으나 다행히 전부 승소로 마무리하게 되면서 A회사가 가압류를 스스로 해제하게 하였고,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도 A회사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처럼 억울한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