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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경제적 궁박상황에서 그 타개책은 여기에 

김병현 변호사

정말 요즘 경제사정 힘들죠?




사실 요즘 사업하다가 도산하는 경우도 많구요. 직장인들도 채무가 많은 경우 채권추심에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더군다가 물가가 너무 높아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버겁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임금수준이 예전같지 않아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구요. 그렇다고 혼자서 전부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거리를 둘러보면 공실이 참많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상가들이 가득차 있던 건물에 이제는 여기저기에 공실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디다. 


그런데 말이죠 사업을 폐업을 한다고 해도 개인사업자는 채권추심이 끊임 없이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법인사업자라면 법인파산해서 환가가 끝나면 더 이상 법인의 실체가 사라지면, 법인채무에 대하여는 추심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대표자가 연대채무를 지는 경우랄지 자신의 개인명의로 채무를 지고 그것을 사업자금으로 썼다면, 경우에 따라서 이후에 개인적으로 채권추심에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냥 버티시면 ,연이은 민사소송에 강제집행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재산마저 모두 집행당하고 나면 나중에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이 힘들어 지거든요. 일단 자기 명의로 된 통장을 쓸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평생에 갱생의 기회를 얻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일단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개인파산입니다. 그런데 직장도 있고 월급도 어느 정도 받는 분들이 개인파산을 하시게 되면 파산선고는 물론 면책도 안되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 재량면책의 여지가 있지만, 말 그대로 재량면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더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정말 신중해야 할 것이 자격증을 못쓰게 될 것이고, 누군가의 후견인되 될수 없고 법인의 대표도 될 수 없는 등 각종 신분상의 제한이 있거든요. 


정말 부담스러운 제도라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제도가 딱 맞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는 개인파산이 정말 좋은 제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자격증이 중요한 전문직이신 분들이라면, 개인파산은 최악의 악수가 될 수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개인회생이 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상 개인파산보다 어느 정도 변제가 가능한 개인회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개인회생을 결심하시는 분들이라도 걱정이 참 많아요. 현재 월급통장을 유지해야 하는지, 개인회생신청후에도 추심이 들어오는지, 월변제금은 줄일 수가 없는지, 절차상 어려움은 없는지, 가상화폐에 투자했는데 괜찮은 것인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 주식해서 몽땅 날렸는데 가능한지, 개인회생 이후 운영비채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등 고민되는 것이 참으로 많으시죠.


이런 절차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깔끔하게 해소가 되거든요. 

가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글이나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의 경우

제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안되는 줄 알고 포기하고 오셨다가 상담받고 제대로 절차진행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 불안해서 왔다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다양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의뢰인과 소통이 잘되고 절차운영 잘하고 법원과도 소통 잘해서 의뢰인이 바라는 월변제금이 변제계획인가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해야하고요. 일단 의뢰인이 바라는 것이 있는 경우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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